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5월에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은 11월에 다음 해 10월까지 건보료를 반영합니다. 전년도보다 소득금액 낮아졌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해족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소득 점수를 다시 책정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에 해당하지만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 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납부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줄여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의 고지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란?
지속적으로 고소득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1년전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월별로 내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1년전과 같은 소득이 없다면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조정을 합니다.
즉, 프리랜서로서 지금은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촉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해족층명서란 나와 작업했던 회사와의 거래가 끝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억의 고소득이 있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을 하지 못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작년 소득 1억에 맞추어져 있는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보료의 경우 1년에 한번 산정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유지됩니다.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벌금 300만원 부과 (프리랜서, 직장인 , 백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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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국가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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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족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써 넣은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 용도
- 회사명
- 대표자 성명등의 항목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해촉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한 후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해촉증명서 팩스 발송은 자신이 소속된 지사를 확인하여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할지사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수입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전 소득보다 줄었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족증명서를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만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해촉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해촉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과태료와 함께 재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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