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총정리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오피스텔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지자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으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85% 까지만 감면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며 의무임대기간이 8년을 유지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규모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신 개정 전인 2018.9.13일 이전에 매수한 집이면 기존에 있던 법률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면서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평생 1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민간매입임대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이하, 1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시 혜택을 받습니다. 

 

민간건설 임대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이하 + 2호 이상 +8년 이상 임대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등록을 위해서 18.10.23 이후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재산세 

 

재산세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25~7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 또는 75%까지 감면이 됩니다. 

 

또한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 초과는 85% 감면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3채 이상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1채만 있더라도 감면을 해주고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액은 등록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 과세가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갈수록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것 보다는 감면이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4년, 길게는 8년은 임대를 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그간 받은 세금에 대한 차액분을 가산세를 붙여서 내야 하며 별도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1.03.1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2021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또한 법적으로 정한 요율인 5% 이내에서만 인상을 해야하며 모든 계약은 표준임대차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현명한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