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개인사업자 세율이 법인사업자 비해 높다 보니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법인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고용지원 정책등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이 법인 설립 및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업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벤처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을 만큼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종합소득세등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설립절차나 요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상세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필수 구성요소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등은 법인 설립등기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상호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상호는 한글 이름으로 정해야 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소재지
법인 설립 회사 주소는 회사의 주소로 사용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업종, 컨설팅 업종 등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가정집에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법인이 설립된 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설립 절차 요건 자본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전문 건설업종의 경우 2억, 여행업의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임원 구성
법인 임원의 구성은 반드시 이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으면 이사가 3인에 감사 1인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10억 미만일때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둔 경우 각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따로 이사회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목적
법인 설립 절차 요건 사업의 목적은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현재 진행할 사업 이외의 법인이 성장해서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목적까지 넣어야 나중에 업종 추가 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요건을 마쳤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사업장의 위치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X 0.4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세와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 20%를 내게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인 스스로 등기소를 방문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 준비할 서류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통해서 세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 운영에 있어서 제약과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후 현명하게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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