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국가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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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은 짝수해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짝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94년생이라면 끝자리가 짝수이기 때문에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태어난 해 마지막 숫자가 홀수면 홀수해 검진 대상자이고, 태어난 해 마지막 숫자가 짝수면 짝수해에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 건강검진 횟수가 다릅니다.
- 사무직 - 2년 1번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그 외 비사무직 - 1년에 1회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미용사, 의사, 직접 판매 종사자)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 불이익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10만 원 벌금이 부과되며,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원의 벌금 불이익을 받으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건강검진 대상자 안 받으면 불이익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리랜서는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또한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주 혹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 피부양자 : 출생연도에 따라 만 20세 이상인 프리랜서
당해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백수 , 대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불이익
백수나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안받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이며 무직자라도 건강검진 대상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20대 30대 무직자 또는 대학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구분해 2년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주 혹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 피부양자 : 출생연도에 따라 만 20세 이상인 사람
프리랜서, 백수, 대학생의 경우 건강검진 안받아도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불이익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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